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6차 공판에는 당시 영진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모 문체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실행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을 700명에서 40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당시 영진위 심사위원 풀이 700명 정도였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규모가 너무 많고 소위 좌파 영화인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나 중립적인 인사로 최대한 교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심사위원을 뽑는다고 하면 3배수로 랜덤 추출해 위원장이 연락했는데 5배수로 넓혔다"며 "위원장 선택의 폭을 넓혀 권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이 임명되는데 1년여가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위원장 선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1년 정도 늦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정철학 등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보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화분야 전문가는 아니었고 애니메이션쪽 전문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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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24. mangusta@newsis.com |
그는 "신 행정관에게 동성아트홀만 지원을 빼기가 어려워서 사업 개편을 논의한 후 다음 년도에 적용하는 걸로 요청했는데 심사 당일까지 답이 오지 않았다"며 "김소영 비서관에게 답을 받아달라고 하니 '괜찮다. 문체부가 별일 없이 책임지고 잘 하라'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영진위 심사를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몇 시간 후 국장이 불렀고 '차관이 김 비서관 전화를 받았는 데 동성아트홀 관련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며 "그 말은 곧 문체부에서 하지 말라는 반 강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졌고 영진위에 보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동성아트홀만 탈락시키면 티가 나 다른 4개 상영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자, 이 사무관은 "그렇다"며 "동성아트홀은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았다가 민간 독지가 지원을 받아 다시 개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사무관은 또 "다이빙벨을 포함해 문체부가 이념적인 부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청와대 질책과 비판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