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사실오류 논란 등으로 시한부 운명이 예고됐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육책을 짜내기는 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마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주교재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국정교과서는 시한부 운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이런 가운데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 후보가 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국정교과서도 생명을 다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적폐청산을 위한 9가지 공약중 네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 만큼은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국정교과서의 생명이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은 과거 12월에 치러지던 대선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와대로 입성한다. 개표가 마감되는 10일 오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결하면 이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특히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상당수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구 정권의 불편한 동거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교과서 발간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 3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폐기 시기는) 새 정부가 청문회를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