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세상속으로
'옛 여친 나체사진'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징역 6개월
옛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사진 2장을 그녀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사귀다 서로 다툰 뒤 술을 마시다 갑자기 B씨에 대한 나쁜 기억이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저지른 것으로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는 물론 자칫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5-15 08:42:2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군산세관]'자랑스러운 세관인'...
[파주세관]'3분기 파고다賞' 조...
[관세분류원]'AEO 공인 ONE-PASS...
[관세연수원]아·태지역 세관직...
사진으로 보는 서울·중부지방국...
[인천세관]삼성전자 협력업체 원...
[부산세관]'10월의 세관인'에 제...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