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관 임명절차에 관여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양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사퇴 요구와 사법파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잠재우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꼼수 발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관 2명의 임명제청을 양 대법원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사법농단의 장본인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근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법관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