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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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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이재용과 법정 대면···구속 후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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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증인으로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첫 법정 대면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증인 신문에 출석해도 신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부회장 등은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달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박 전 사장은 증언을 거부해 신문이 약 35분만에 끝난 바 있다. 같은달 26일 증인으로 나온 황 전 전무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도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 우려가 있다며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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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좌천성 인사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문체부 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와 우 전 수석이 친분이 있다고 고영태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최철(38) 전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재판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며, 고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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