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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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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한 교사들은 '영장'···폭언한 교사들은 '기관 통보'

여제자 72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교사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같은 학교에서 성희롱적인 폭언을 일삼은 교사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욕설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교사들을 교육청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여주 A고교 전교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전수 조사를 벌여 폭언 등을 일삼은 교사 5명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들은 전수 조사에서 이들 교사에 대해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 안 들으면 뽀뽀하겠다"는 등의 발언이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함께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경기도교육청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신체적 접촉이 아닌 폭언으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는 것이 아보전과 경찰 등의 검토 결과다.

 다만 당시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이 나왔던 정황에 따라 정서학대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가려낼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수 조사에서 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학교에서 2·3학년 체육 교사와 학생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52)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3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42)씨도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55명을 추행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돼 28일 오후 3시께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피해 여학생 14명은 교사 2명 모두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다가 일부 학생들이 용기를 내 신고하자 전수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행을 한 교사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고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폭언 등을 일삼은 교사 5명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고 보고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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