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토론회를 연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는 4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라는 타이틀로 토론회를 연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이 사회를 본다.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연출가 겸 극작가인 이양구(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가 발제자로 나선다.
연극평론가 김미도, 변호사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 시네마 달 대표,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문화예술계는 이미 수차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해 "이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