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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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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수석들, '나쁜 사람 좌천' 朴지시 증언한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노태강(5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당시 체육국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전 교육문화수석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모철민(59) 전 프랑스 대사와 김상률(57) 전 교문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모 전 대사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교문수석으로 재직했으며,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노 차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 전 대사는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체육계 비리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며 "대면보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이 노 차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노 차관은 박종길 전 문체부 2차관으로부터 정유라(21)씨가 출전한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대한승마협회 내 파벌싸움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박 전 대통령은 노 차관과 담당이었던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을 좌천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후 노 차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조치됐고, 약 3년 뒤 박 전 대통령은 노 차관이 여전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고 김 전 수석에게 노 차관의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재판에는 노 차관에게 윗선의 인사 지시를 전달한 강모 당시 문체부 운영지원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정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61)씨는 이대 비리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오후 4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김 전 학장 측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에서 김 전 학장 측은 최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최씨와 면담 당시 김 전 학장이 정씨 담당 교수에게 전화해 학사편의 특혜를 지시했는지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도 오후 2시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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