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세상속으로
검찰, '직무유기 경찰관 벌금형'에 비상상고 신청
대검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전 경찰관 A씨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운전자를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A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검은 "법정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해 판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형법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25 08:49:5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군산세관]'자랑스러운 세관인'...
[파주세관]'3분기 파고다賞' 조...
[관세분류원]'AEO 공인 ONE-PASS...
[관세연수원]아·태지역 세관직...
사진으로 보는 서울·중부지방국...
[인천세관]삼성전자 협력업체 원...
[부산세관]'10월의 세관인'에 제...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