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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중소기업 83.7%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느껴"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소기업 5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83.7%는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 별도로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4.6%가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9.2%가 찬성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부가가치세(현행 10%) 인상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6%가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반대 이유로는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 등을 들었다.
 
법인세 개정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만 인상해야 한다(56.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는 세금신고 절차나 서류가 복잡(45.1%), 잦은 세무검증(10.7%) 등을 답한 가운데, 최근 개선된 NTIS도입(34.5%)이 가장 도움이 됐으며, 업무 중에서는 연말정산 및 재정산 관련 업무(34.%)가 가장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9.9%로, 조사기업의 52%는 이전 세무조사보다 세무조사 수준이 강화됐다고 답했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상선정의 예측 불가능성(35.4%), 무리한 자료요구(35.2%) 등을 들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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