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쟁 당국이 글로벌 카르텔과 기업결합 사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카즈유키 스기모토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만나 최근 주요정책 동향,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처리 및 글로벌 사건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우리 측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강화와 디지털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 등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온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 측은 온라인플랫폼 등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대응을 위한 유통거래관행지침 개정작업, 이동통신시장 실태조사 작업에 대해 소개했다.
공정위는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Sanofi)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 등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시 일본 공취위와의 협력사례를 소개하면서,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일본 측도 글로벌 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 처리시 경쟁 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양국은 기업결합, 카르텔 이외 다수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