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정부가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에 대한 제소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가전, 전지 등 업종별 분과회의를 구성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제소 움직임에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학업계도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국내 피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 핸드북 제작·배포하고, 수입규제 전문가 포럼·세미나 개최 등도 열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입규제 협의회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어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