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업계뉴스
건설사 강매 막겠다더니…국토부 '자서 분양 대책' 보완 시급

건설사가 자사 직원에게 아파트 강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의 '자서(自署) 분양 대책'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을' 처지인 협력업체는 보호받지 못 하는 한계도 지적됐다.

2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자서 분양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도입했으나 건설사 임직원이 부인이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자사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자서 분양이란 분양 경기가 나쁠 때 건설사가 자사 임직원에게 주택을 매입하도록 강요하던 오랜 관행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알게 모르게 압박이 가해져 많은 건설사 임직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받는 등 오랫동안 고충이 이어졌다.

이처럼 사 측 압박에 못 이겨 주택을 매입했다 시장이 침체하거나 회사가 부도나면 해당 임직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 있다. 강매로 조작된 청약 경쟁률이 청약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자서 분양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은 건설사나 시행사 임직원이 자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회사 강요가 아니라 자의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규정한다. 입증을 위해 해당 임직원은 건설기업노조를 방문해 자서 분양 위험성을 고지받은 뒤 자의임을 서명하면 된다. 

은행은 건설사나 시행사 임직원이 자의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이 제도가 강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경우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대출 신청자가 건설사 임직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4대 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통해서다. 

하지만 만약 본인 대신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은행이나 노조는 건설사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가족 직장명까지는 나오지 않는 탓이다. 

은행이 이들에게는 자의 여부 확인서 자체를 아예 요구하지 않아 강매로 분양을 받더라도 대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본인 명의가 아닌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분양받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경우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한 노조나 은행에서 이들이 건설사 직원 가족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단지에서 건설사 직원임에도 자의 여부 확인서 없이 대출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해당 은행은 관련 서류를 검토했지만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건설사 임직원 가족이어서 걸러지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자의 여부 확인 대상자이지만 이런 이유로 제도망을 빠져나가 대출을 받은 사례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전국에서 분양하는 총 물량 대비 접수하는 자서 분양 확인서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모든 분양단지에서 접수한 자의 여부 확인서는 총 115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790건에 그쳤다.

자서 분양 대상자임에도 이처럼 확인서 없이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HUG 관계자는 "만일 실수로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거나 대처할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이에 대비해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갑을 관계에 있어 강매 압박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협력업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자서 분양 피해방지 대책이 시행사와 건설사로만 한정돼서다. 보호망을 협력업체까지 넓히자는 목소리도 크다.

건설기업 노조 관계자는 "올해는 이전보다 주택시장이 침체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 측의 강매 압박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1-03 08:56:0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중징계 ...
매매사례가액 적용시점은 법률에...
고공단부터 직원까지 대대적 인...
"9급 시험과목 개편, 정부 ...
부산청 직원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가치는...
1천127억 세금누락 방지 국세청...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