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확장국면이 둔화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전매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 개편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연구원은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금리상승,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은 올해 주택시장 매매가격, 전세가격 보합 수준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는 -0.2% 내외, 전세가격 0.5% 내외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거래량은 85~90만호, 주택 인허가실적은 50만호 내외로 봤다. 지역별 시장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대구, 경상남·북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은 주택 준공물량 10~20% 증가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포인트, 전세가는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금리가 0.5~1%포인트 상승 시 주택가격 영향력은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금리 3~4% 수준이 6~7%로 상승 시 원리금상환 과다부담가구의 가파른 증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국토연은 주택시장 맞춤형 정책개발로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시장 잠재리스크로 인한 가계충격 최소화를 위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또는 지방, 규제 또는 비규제 등 이분법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약제도와 금융규제 등을 지역시장 맞춤형으로 개편해 적용해야 된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가계의 급격한 원리금 상환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고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특화형 공유형모기지 도입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생애최초 월세바우처를 지급해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경감 도모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토연은 "미분양, 신규분양자의 기존주택 등을 공공에서 비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면서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연착륙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