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번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탈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핵심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린다.
여기에 보육, 의료,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와 공공부문 직접고용·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탈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분야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정책 효과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추진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부문에서는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정책에도 상당 부분 뜻을 함께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UBS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가별 4차산업혁명 준비 정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45개국 중 25위에 머물러 있다.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상위권에 있는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체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분야에는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홍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이라며 "단 향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직무능력-일자리 간 미스매치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복지 확대 정책, 남북 경제 협력 정책 등이 우리경제의 내수침체 회복과 경제활성화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