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약정기간 종료후 받을 수 있는 20%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과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기준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으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못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해당 문제가 지적돼 관련 법까지 발의됐음에도 실직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동통신 이용자는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두가지 혜택 모두 약정기간을 채운 뒤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20%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개월 또는 24개월 재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가 1018만명에 육박한다"며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래부는 미가입자 숫자가 1000만이 넘는 것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요금할인 성과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누적가입자 1500만명 돌파' 등으로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선택약정할인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100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과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택약정할인이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시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통신 정책당국이 살피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 요금약정할인이라고 8만원대 요금제를 쓰면 월 1만80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장하는 1000만명이란 숫자는 그 당시 가입해 2년 약정이 끝난 이용자들이 포함된 숫자"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등을 공약했다.
이통사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특히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8일 신고했다.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한데다,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담합의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지난해 7조6000억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폐지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