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오는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과정이다. 정부는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일단, 이통 3사는 정부의 요청대로 내·외부 검토를 거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통신과 관련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되 업계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 감소 ▲국내 사업자 재원을 통한 해외 제조사 경쟁 지원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 등 산업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이통 3사의 반대 입장은 최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향후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 등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도 "통신비 절감은 이통사뿐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시장 이해관계자가 분담해야 한다"며 이통사에 집중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편한 내색을 비췄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조한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이통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보호해야 할 주주들이 있어 일방적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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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통사는 독과점 담합구조를 구축하고, 과도한 이윤 창출에 급급해 왔다"면서 "25% 요금할인을 수용하고, 과도한 초과 이윤을 국민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