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예산 50억원 이상 투여 사업과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민간보조공사 등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50억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서는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