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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전자상거래 악용으로 40배 폭리를 취한 밀수업자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정품시가 약 15억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천점을 불법수입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남, 36세)를 상표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A씨는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천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을 포함 총 64개국에 판매하여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주택가 점포를 압수수색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중이던 가짜 그릴, 엠블럼 등과 판매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북미, 유럽, 중동 등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ˑ관리하는 문화에 착안하여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기로 결심하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우체국 특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중국산 가짜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e-bay 등을 통해 구입가격인 미화 5$ 대비 40~50배나 높은 가격으로 1,392회에 걸쳐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64개국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관은 우리나라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자동차 용품을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아우디 독일 본사 및 한국 지사의 협조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위조상품의 판매내역을 확보하였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계좌 및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확인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관세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검거한 3,100억원의 상당의 지재권침해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불법수입이었으나, 외국으로 대량 수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부산세관에서는 금년 6월경에도 르노삼성 SM6 자동차의 유럽판매 브랜드인 “탈리스만” 엠블럼 및 그릴을 중국에서 불법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등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한 무역업자를 검거하였다. 최근 이렇게 가짜 자동차부품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자동차 부품에 대해 정품여부를 의심해 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세관은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심사 강화로 위조상품 반출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외국 및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표 물품의 단속을 위하여 외국 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상표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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