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된 통상환경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FTA 국내보완대책·소비자 후생 제고방안 등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본부장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7개 부처 차관이, 민간위원으로는 성극제 민간위원장과 대한상의·중기 회장,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민이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도 마련됐다.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피해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