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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지적학' 발간

지적에 대한 기초이론과 측량, 공부 등 지적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지적학(地籍學)'이 최근 발간됐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쓴 '지적학'은  프랑스에서 창설된 지적제도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창시한 지적학에 관한 사항을 풀어냈다.

 

이 책은 지적학의 정의와 학문적 성격,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학문분류와 문헌분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에서 '지적학'의 명칭을 세계 최초로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하게 된 경위와 한국에 이어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지적학의 명칭을 'Cadastral Science'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토지이동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관계기관과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도 담았다.

 

세부적으로 지적에 관한 기초이론, 지적학의 정의와 학문분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원칙,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와 등록효력, 지적공부의 전산화, 토지이동과 행정처분, 지적측량과 측지측량, 부동산등기제도, 외국의 지적제도, 우리나라와 외국 지적제도의 비교와 개선방향 등 지적의 전반 사항을 학문적으로 서술했다.

 

저자는 "이 책은 40년 이상 지적 분야에 종사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최근의 국내외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고 이론과 실무를 보완함으로써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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