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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무역시장 2020년 1조달러 육박
KIEP,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제2의 내수시장화 해야

중국의 서비스 무역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1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서비스업 대국으로 변모한 중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해 상품무역에 집중된 양국간 무역구조를 서비스무역까지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2016년 6천571억달러에 달한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가 2020년에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중국의 상품무역은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8.0% 성장했으며 동 기간 액수는 무역총액 대비 10.9%에서 15.1%로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대중 상품무역은 연평균 –0.8% 성장률을 보이며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6.0% 증가했다.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국이자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된 셈이다.

특히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빠른 정책변화와 개방속도를 고려할 때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달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된 것처럼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초한 자유화 방식이나 미래 최혜국 대우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취했던 점진적 보충협상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 연구진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이미 서비스업 대국으로 변모한 중국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6-04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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