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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현장]수그러들지 않는 '면허개방'…주류도매업계 "터무니없는 비판보다 신뢰 필요"

"두세 달 전 한 시민단체 대표의 주류(酒類) 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고문을 읽고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업계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주장이어서 놀랐고, 주류관련 제도를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 두 번 놀랐다."

 

경기침체와 음주문화의 급변 등으로 주류 도매 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이제는 도매 면허 TO제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생존 걱정을 했다.

 

종합주류도매면허 TO제와 관련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유흥업 및 외식업 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부가 각 분야 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울 때면 이같은 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폐지'를 내세우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TO제 폐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중소 및 영세도매업체 생존, 세원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불법주류의 감시, 국민건강관리, 공병의 보존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TO제는 유지돼야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주류 도매 면허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간에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업계의 이해관계도 첨예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면허 TO제 문제 외에도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외부로부터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3차 물류업체 허용' 문제가 이들에게 들이닥쳤다. 택배회사 등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제도의 한쪽 당사자인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지입차 난립, 공병 회수 애로, 종사 직원 이탈"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이 문제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물밑작업을 벌인 끝에 고시 적용 대상에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중앙회가 중점 추진하는 '생존가격 준수' 문제가 주요 이슈다.

 

자신들끼리의 가격 인하 경쟁은 유통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결국 공멸을 몰고 와 면허 자유화의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실경영을 해야 한다는 요지다.

 

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도매면허 TO제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면서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하고, 정도 경영을 통해 이제는 과감한 변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사가 고작 1천200여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업계 현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기 어렵다. 위기상황에서는 터무니없는 비판보다는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화합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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