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농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계가 2017년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문화복지, 도서관, 박물관 관광 등과 관련해 체계를 재정비, 문화 살리기에 나선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확대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는 점이다.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공연티켓의 고가추세, 평균 여행비용 등을 감안, 양질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만원 이상 티켓 판매 비율은 전체 공연 매출의 78.6%를 차지한다. 1인 평균 당일여행 지출비용은 9만2497원이다.
사업 예산은 문예기금 699억원과 지방비 293억원 등 총 992억원이다. 내년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1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내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급을 시작한다.
문체부는 "2017년에는 문화분야 이용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발굴 및 기획상품을 운영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강사 시급 인상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시급이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인상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시급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시급도 함께 인상된다.예술강사 시급은 10여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됐다.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던 이유다.
문체부는 "이번 시급 인상을 통해 역량있는 예술강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추진되는 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
지자체 및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건립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전평가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3일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공공도서관은 전국 1001개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화, 운영의 내실화 등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신규로 추진되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 평가인증제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본격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6년 11월30일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본격 실시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관리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지역 공립박물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사전평가를 신청(매년 상반기 1월 31일·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반기별(매년 상반기 4월 30일·하반기 10월 31일까지)로 평가를 해야 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가 아닌 기업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내년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급변하는 게임산업 기술환경에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대응, 창의적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TV와 VR 게임 등 첨단 기술기반의 신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설치시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붕붕뜀틀과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이용을 위해 수상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한중 양국 정부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 강화
문체부는 중국 국가여유국과 한중 양국 관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이달 15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부터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중 정부 간 협의회 구성 운영, 공동 관리 감독에 관한 협력 강화, 한중 관광업계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홍보 및 교육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저가상품 근절'과 '관광시장 질서 확립' 등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제1회 한중 정부 간 관리감독 협의회'를 개최한다.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최우선 과제 추진
최순실 게이트와 얽힌 부분들이 잇달라 드러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2018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힘쓴다.
문체부는 "경기장 등 대회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하고, 개최국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국가대표 경기장 사전적응훈련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붐 조성을 위해 G-365(2017년 2월9일), G-100(2017년 11월1일) 등에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 대회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히 대회 직전 전국을 90여 일 순회하는 성화봉송이 전국적 차원의 열기 확산과 지역 문화·관광자원 해외홍보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