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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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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블랙리스트 예술인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주·전남지역 예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검열을 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위해 2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광주민예총,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음악 소속 예술인과 개인 등 38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액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이며 앞으로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드러날 경우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질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민예총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했다는 것 만으로도 문화예술계 사상 검열을 자행한 것은 분명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이 참여한 가운데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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