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연예ㆍ스포츠
'남편이 성추행한 여성 비하' 개그우먼 이경실, 벌금 500만원
남편이 성추행한 지인의 아내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5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집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전전긍긍해 내 남편도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생각해 최근 얼마 전에도 융통해 줬다"며 "귀갓길에 저희 남편 차로 두 부부 뒷자석에 태우고 그들집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 취해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 봐요. 담날 본인 남편에게 듣고 그녀가 저희 남편 휴대폰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씨가 최씨에게 '제가 술 많이 마시고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도 함께 올렸다.

정 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 또한 남편의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기자   info@taxtimes.co.kr

입력 : 2017-05-16 08:48:4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롯데주류, 수출 전용 '순하리 딸...
고공단부터 직원까지 대대적 인...
국세청 전보인사…사무관-내년 1...
부산청 직원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가치는...
1천127억 세금누락 방지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 서울청 방문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