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 이용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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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더 선’은 구글이 매년 버뮤다 섬의 페이퍼 컴퍼니로 80억 파운드, 우리돈 13조 6000억원의 금액을 이전한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2005~’14 기간 영국에서 60억 파운드(약 10조 2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영국 내 '밀린 세금'에 대해 국세청과 1억3천만파운드(약 2천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약 2천억원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는 약 6천500억원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에선 ‘구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프랑스에 비해 구글에 ‘너무 관대한’ 대우를 해줬다는 불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영국 당국이 추가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 이탈리아 법인이 과거 몇 년간의 세금으로 3억 1800만유로를 내기로 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밀라노 검찰은 애플 이탈리아 법인 대표 외 임원 2명에게 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다국적기업인 스타벅스, 애플 등의 조세회피 의혹을 조사하고 불법 세금 혜택 반환을 명령했다.

EU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애플은 아일랜드, 피아트는 룩셈부르크로부터 불법 조세혜택을 받았으며, 각 정부는 해당 금액(스타벅스․피아트 : 각 3천만유로, 애플 : 최대 190억달러)을 회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EU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여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와 재정부족 위기의 영향  으로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과세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다국적기업과 고소득 개인들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 행태가 전세계 언론과 과세당국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구글은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자회사를 활용한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당초 애플이 고안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대표적인 조세회피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해외자회사들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고세율국의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시켜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언론에 소개된 스타벅스가 사용한 방법도 구글과 흡사하다. 미국 본사에서 원두를 구매하여 전 세계 체인점으로 판매하고 수수료·로열티 등을 수취하는 방식이 아닌, 스위스·네덜란드·영국 소재 자회사들을 그 특성에 맞추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역외탈세의 유혹에 넘어간 고소득 개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 축구구단 FC바르셀로나의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다. 그는 포르투갈 마데이라에 설립한 회사에 자신의 초상권을 위임하여 나이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탈세한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최근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역외탈세 사례는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거래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탈루 규모가 증가하며 그 방식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기업사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가 하면, 상속세 탈세 목적으로 해외 신탁회사(Trust)를 통해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그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OECD 국가들은 국제조세제도의 차이나 허점을 악용하는 조세회피 해결에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해 ’12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공식 대응하기로 했으며, 3년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BEPS(Base Erosion&Profit Shifting: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이 G20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