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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연재1]국세청, 700만명 발송…종소세안내문 비밀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15가지 종류·740만부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해마다 납세자의 대다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서야 신고대상임을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을 알게 되며, 안내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에게 단순히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대상 경비율과 함께 수입금액, 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 가산세, 국민연금보험료 등 신고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발송된다.

 

또한, 각 신고안내문 종류별로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이용방법, 유형별 안내할 사항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안내문에 포함돼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신고유형별로 제작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의 보내는 사람 란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기재돼 있으며, 통상 안내문 대상자 자료 구축 당시 납세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되나 납세자가 송달받을 곳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주소로도 발송해 준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2007년부터 서울 신설동에 소재한 국세청 우편물발송센터를 통해 일괄로 발송되고 있으며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최대 규모의 안내문이다.

 

이러한 15가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중 대표적인 4개 유형(사전 성실신고지원, 모두채움, 금융소득, 주택임대)의 신고안내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성실신고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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