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변칙적으로 해외 유출된 자금은 처와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사용

중견기업 (주)000의 사주인 A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출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가공 비용을 계상해 자금을 유출한 후 동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 일가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으나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000은 수출대금에 비해 매출채권 회수비율이 낮았으며, 현금계정이 갑자기 증가 후 감소하는 등 자금흐름이 불투명한 사실에 착안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주)000과 사주 A는 물론 가공경비 계상을 도운 관련인들이 계속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사실을 부인해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주 A의 처와 자녀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주)000이 가공비용을 계상해 편법 유출한 자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주 A는 (주)000이 해외 수출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가공 계상하게 한 후 가공 인건비 및 가공 원가와 상계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사외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유출된 자금은 A의 처와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주)000의 가공경비 계상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한편 A의 처와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