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탈세제보 지난해 2만 1천건 접수…추징세액 1조 6,530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결과, 2012년에는 1만 1천87건 접수에 추징세액 5천224억원에 불과했던 탈세제보가 2015년에는 2만 1천88건 접수에 1조 6천530억원 추징으로 수직 상승했다.

불과 3년 사이에 접수건수는 90.2%, 추징규모는 216.4% 증가하는 등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1년 9천206건, 2012년 1만 1천87건, 2013년 1만 8천770건에 이어 2014년 1만9천442건, 지난해에는 2만 1천88건의 나타냈다.

탈세제보에 따른 부과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4천812억원, 2012년 5천224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조 3천211억원으로 급증 한뒤, 2014년 1조 5천301억원, 지난해에는 1조 6천530억원의 추징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규모도 3년새 295%가 증가해 작년에는 총 104억원의 제보 포상금이 국민에게 지급됐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2천 700만원에 이어 2012년 2억 6천2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3년에는 3억 4천200만원, 2014년 8억 7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0조 3천500만원을 나타냈다.

⏢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    (건, 억원)

또한,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탈세를 차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사업자의 차명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 탈세제보 운영 성과

탈세제보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과 달리, 차명계좌 신고는 단순히 차명계좌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민참여형 탈세감시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