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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8]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진행중인가

탈세행위 적발, 국민 관심 중요…‘바른세금 지킴이’ 성실납세 운동 전개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App)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보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총 2만 2,951건의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해 3,21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계좌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 차명계좌 확보 처리 및 포상금 지급현황(건)

 

 

그밖에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노력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된 바 있는데,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 제보자에게 적용하는 포상금 적용률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에는 더욱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성과

 

 

이와함께 일반 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성실납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성실납세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점점 더 은밀하게 진행되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직접 탈세현장에 있는 일반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야말로 촘촘한 탈세방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 구성요소라고 언급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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