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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연재2]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체납·탈세근절책은?

현장중심 관리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고액·상습체납행위 엄정대응…(1)

- 현장중심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현금징수 실적 증가세

 

최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 체납 및 비정상적인 음성적 탈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중심·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액·상습체납 행위 엄정 대응’을 정상화 세부과제로 중 하나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 체납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생활탐문, 현장방문을 통해 숨겨둔 고액 현금, 예술품 등을 찾아내는 등 수색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는 현금징수 실적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016년 1~6월 동안 총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 민사소송·범칙처분 증가율

 

 

또한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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