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음성적 현금거래 반드시 적발 ‘성실 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의 촘촘하게 짜여진 과세인프라와 이를 이용한 정교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한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가산세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의류 도매업자 A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타인 명의로 위장한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이 적발돼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치과의사인 B씨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했다가 적발됐다. B 치과의사는 소득세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까지 지키지 않아 수억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사장으로 알려진 C씨는 음식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식자재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 드러나 관련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

-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타인 명의로 위장한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고 가족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의류도매상

의류 도매업자 A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제3자 명의로 등록하고 판매장 인근에 비밀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재고 입출고, 자금 운용 등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현금수입을 가족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아울러 이중으로 작성한 장부를 통해 누락한 현금수입을 비밀사무실에 별도 보관·관리하면서 과세당국의 추적을 회피했지만, 국세청은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치아교정 비보험 수입금액 등을 신고 누락하여 호화생활을 누린 의료업자

원장 B는 치아교정, 치아이식 등 교정전문의로서 비보험 진료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 왔다.

또한, 탈루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을 진료상담원으로 근무시키면서 진료차트를 직접 조작·삭제하고, 탈루수입을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으며 탈루소득으로 가족명의 부동산, 외제차 등 고액자산을 취득하고 수차례 해외관광 등을 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원 부과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가맹점관련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유명 맛집

C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낮은 단가 음식점으로 ‘낮은 단가 음식’ 특성상 소액 현금결제가 대부분인 점을 이용하여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조성된 자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음식점 본사의 인지도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인테리어 공사, 식자재 납품 등 가맹점 관련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혐의가 적발돼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세 00억원이 추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