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사범 국세청 감시망 벗어날 수 없어

국세청은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의 경우 실물 유통경로, 세금계산서의 흐름 및 자금의 이동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확인해 실제 거래 내역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자료상행위는 검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행위자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엄정하게 고발조치 하고 있다.

결국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사범은 국세청의 감시망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사범의 불법적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추적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 해 총 835건을 조사해 7,417억원을 추징했다.

□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사범 세무조사 실적

연도별 조사건수를 보면 2013년 760건, 2014년 736건에 이어 지난해에서 835건으로 조사건수가 급증했다.

추징세액 또한 2013년 6,703억원에서 2014년에는 7,359억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7,417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세법질서 문란행위자 및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범의 반사회적 경제행위에 대해 공평과세 구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