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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5]국세청, 세법질서확립 차원 탈세차단…어떻게?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사범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기조 유지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는?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사범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기조를 유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관세청에 중고차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 후 누락분 수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뒤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중고차 수출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미등록 고철판매상이 철강 도매업체에 고철을 무자료 공급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포탈하는가 하면, 전국 10개 지역에 차명으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를 소개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업체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 관세청에 중고차 수출가격을 조작, 부가세 탈루한 중고차 수출업체

㈜A는 중고차 수출 시 관세청에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게 신고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신고누락된 수출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송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중고차 딜러(미등록사업자)로부터 차량 매입 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함 혐의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거짓세금계산서 수수 0,000억원을 적출해 탈루세액 000억원 추징 및 조세범처벌법·특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 도매업체에 고철 무자료 공급·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포탈

B는 미등록 고철판매상으로 철강도매업체에 000억원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세금계산서 미발급)하고, △△△ 등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6개 폭탄 업체의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했다.

△△△ 등은 ○○○에게 1억~3억원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명의대여, 고철대금 현금전달 등 자료상 행위에 공모했다.

이에 국세청은  무자료매출·거짓세금계산서 수수 000억원 적출해  탈루소득에 대해 세액 000억원 추징하고 실행위자와 명의대여자를  고발했다.

- 불법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대부중계 업체

C는 본인이 운영하던 ㈜□□□를 폐업신고하고, 전국 10개 지역에 직원 명의로 13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차명으로 등록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전주 200여명을 고율의 이자로 대출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6~10%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30~150%의 담보를 설정하고 미상환시 임의경매 신청 후 원리금 초과 배당액을 경매대행수수료로 수취함 혐의다.

국세청은 중개수수료 및 경매대행수수료 신고누락액 000억원 적출해 세액 00억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 및 전주의 이자소득 과세를 통보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1-31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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