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탈세행위 조사 사례는?

국세청은 지난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탈세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조세회피처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하는가 하면,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子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해 子를 부당하게 지원해주고 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 조세회피처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기업자금 유출·차명계좌로 소득 은닉

A社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홍콩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홍콩에 유보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국내에서도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가공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해 사주의 비자금 조성한 사실이 적발돼, 사주 및 법인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됐다.

-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

□□□의 사주 B는 해외 현지법인 △△△의 이익이 증가하자 배당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의 해외 현지법인 △△△에게 사주 개인이 홍콩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게 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배당금은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발돼 사주 B는 홍콩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배당금수익 누락 등에 대해 ○○억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됐다.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탈루

□□□의 사주 C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자녀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의 홍콩 현지법인 ◇◇◇을 통해 부당하게 고가매입하고 사주의 자녀는 홍콩 현지법인 ◇◇◇과 양도대가를 축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외국법인 주식 양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적발돼,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총 ○○억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