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세청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 계좌에 숨겨 두었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소액 수표로 출금한 경우와 하청업체에게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되돌려 받기 및 해외 은닉 계좌를 이용한 변칙상속 등의 탈세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첨단 과학세정을 위한 FIU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다양한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 내용이다.

-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숨겨 두었던 비보험진료비 등 신고 누락한 현금수입을 소액으로 분할 출금해 탈루

치과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박모씨 계좌에서 수십회에 걸쳐 소액 수표를 분할 출금해 원장 계좌에 ○○○백만원을 입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병원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해 원천세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직원 박모씨의 차명계좌를 확인해 현금수입금액 탈루사실을 적출,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했다.

- 하청업체로부터 부풀려진 매입자료를 수취하고 대금을 직원계좌로 되돌려 받아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

수익형 건축물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부풀려진 매입자료를 수취하고, 매입대금 전액을 하청업체 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거래로 가장했다.

조사결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을 소액 현금으로 출금해 해당 법인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실을 확인, 기업자금 부당유출에 대한 법인세 등 ○○억을 추징했다.

-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 계좌에 은닉해 변칙 상속

사주 최모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최 모씨는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변칙 상속했지만, 국세청에 적발돼 상속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