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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국세청, 올 연말정산서비스…이용자 만족도는?
미국·일본 납세자 ‘연말정산 자료 직접수집, 절세방법 스스로 찾아야’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최고수준…외국의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만해도 자료수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병원과 은행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근로자를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마칠수 있다.

또 각 항목별 공제요건과 절세 팁, 유의팁을 홈택스나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편리성도 높였다.

이로인해 외국의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려 한다. 다만, 공제항목이 많고 복잡한 것이 문제다.

⏠ 주요 국가의 근로소득세 신고 환경 비교

외국과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공제자료 수집의 경우 한국은 국세청이 수집 인터넷,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근로자가 자료를 개별수집해야 한다.

공제자료 보관 역시 한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5년간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보관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세정보 습득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요건, 다양한 절세팁과 유의팁을 제공해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납세자 스스로 절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어 한국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신고서 작성 역시 한국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산작성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전문가를 이용 추가비용을 들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일본과 프랑스 역시 공제항목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정청구의 경우 한국은 홈택스에서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는 근로자가 직접작성해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3-14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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