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제언
[연재2]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폐업자 점유비 높은 지역·업종일수록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율 높아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 3,000명이 개업, 2,000명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

국세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106만명, 폐업한 자영업자는 74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동 중인 개인사업자는 59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매일 약 3,000명이 개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최근 2년간 주요업종 개업자·폐업자 현황    (단위 : 명)

2014년 역시 개업자는 101만명에 달했지만, 폐업자는 76만명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특별한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세탁, 이·미용실 등) 등 주요 3개 업종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반적인 내수침체와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등의 영향으로 식재료 도․소매업, 음식업 등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역별·업종별 폐업자 점유비와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를 비교한 결과 폐업자 점유비가 높은 지역과 업종일수록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4-12 16:38:2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차장 등 고위직 인사 왜...
'要注意' 세무사는 누구? 일부세...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 온...
'안민석, 최순실재산추적팀'…안...
공직사회 휴가분위기 높지만 '국...
'만신창이' 관세청, 청장 내부승...
공급가액 착오기재 수정세금계산...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