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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올해 장려금 예산 1조 8,485억 책정, 정부 복지예산 지출기준 6위 규모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EITC 시행 8년·자영업자 확대 시행 2년…그 간의 성과는?

우리나라의 EITC․CTC 수급가구는 2016년 지급연도 기준 약 238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52만 제외시 186만) 가구이고, 지급 규모는 1조 6,274억원(가구당 평균 87만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 장려금 예산은 1조 8,485억원으로 복지예산 일반회계 지출규모 기준으로 기초연금,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보훈보상금에 이어 6위 수준이며, 수혜자수 기준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59만가구, 4,537억원)에 비해 지급가구는 4배, 지급금액는 3.5배 정도 증가된 수치다.

□ 최근 8년간 장려금 수급 가구 및 지급액     (단위 : 천가구, 억원)

또한, 자영업자에게 장려세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 이후 자영업자의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 79만 가구 6,005억원, 2016년 80만 가구 5,841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수급연령 확대(60세→50세) 영향으로 5만 가구 약 10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자녀장려금은 저출산으로 인한 18세미만 부양자녀수 감소 영향으로 4만 가구 약 26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경우 부양자녀에서 제외는 69만명(19세, 1996년 출생자) 보다 처음 부양자녀가 되는 2015년 출생자는 42만명으로 부양자녀는 27만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천가구, 억원, %)

한편, 2016년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수급한 가구는 44만 가구(31.9%)이고, 4회 이상 수급한 가구는 37만 가구(26.9%)이며, 자녀장려금을 처음 수급한 가구는 24만 가구(25.8%)이고, 2회 수급한 가구는 69만 가구(74.2%)로 집계됐다.

□ 근로장려금 지급횟수별 현황     (단위 : 천가구, 억원, %)

□ 자녀장려금 지급횟수별 현황     (단위 : 천가구, 억원, %)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4-14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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