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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5]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한국, 가구당 장려금 지급액 87만원에 불과…미국 298만원·영국 1,131만원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대비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장려세제 지급규모 비교

최근 미국과 영국의 장려금 지급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급규모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녀장려금 미포함, 영국은 자녀장려금 포함하고 있다.

지급가구는 우리나라 186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50만 가구 포함 238만) 가구에 비해 미국이 14.5배 많은 2,700만 가구며 영국이 2.4배 많은 443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178만 가구 포함 621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가구당 지급액은 우리나라 87만원보다 미국이 3.4배 많은 298만원, 영국이 13배 많은 1,131만원을 나타냈다.

총인구대비 지급가구 비율을 보면 총인구 5,100만명 기준 우리나라는 3.6%에 비해 미국은 8.3%(3억 2,400만명)이며 영국은 6.9%(6,400만명)로 나타났다.

⏢  최근 주요국의 장려금(EITC + CTC) 지급 현황 비교

한편, 장려금 총 지급 금액은 한국 1조 6,274억원, 미국 80조 400억원, 영국 50조 1,102억원으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총 인구 대비 미국과 영국의 장려금 지급가구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금액 또한 월등히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4-17 1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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