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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연재2]국세청, 외국인 200만시대…신고편의 대책은?

국내체류 외국인 꾸준한 증가세… 2005년 이후 10년간 2.5배 늘어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수 5.6배 증가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은 1,89만 9천명으로 2005년 74만 7천명 이후 10년간 2.5배 증가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우리나라 총 인구 수 5,143만명(행정자치부 통계연보)의 3.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4만 9천명으로 최초로 200만명 돌파해 총 인구수 5,169만명의 4%를 차지했다.

 

□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  취업가능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천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선원 등  취업가능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4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이어 베트남(7.3%), 미국(6.8%), 타이(4.9%), 필리핀(2.8%), 기타(28.6%) 순이었다.

 

한편,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수는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 1,029명, 신고세수는 3,781억원으로 2005년 8,691명, 678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7배, 신고세수는 5.6배 증가했다.

 

아울러 2015년 내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542만 1,649명, 신고세수는 23조1,884억원으로 2005년 227만 806명, 7조 3,694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2.4배, 신고세수는 3.1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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