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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광주세관]상의와 원산지 검증 특별교육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 강의실에서 광주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제시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세관은 특별교육에서 검증사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상대국 검증 대비 주력 수출상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FTA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집중 소개해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광주상공회의소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에 52개 국과 FTA를 체결해,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증가 추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제3국 단순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위반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으로 수출한 관내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광주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다.

 

한편 'FTA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사업'은 상대국 원산지검증전,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해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年 1회, 희망업체 1~2개社를 지원했으나 이를 확대해 원산지검증 취약업체를 선정해 연중 상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대국 검증요청 절차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자료보관 등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안내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검증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원산지검증 지원사업에 지역 수출입업체의 적극적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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