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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불복 처리기간 전년보다 소폭 줄어

11월말 현재 179일로 전년比 13일 줄어…인용률은 다소 올라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청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11월말 현재 1건당 179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13일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 최근 공개한 사건처리 현황(11월말 기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총 7천791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됐으며, 연도이월된 2천127건을 합할 경우 올 한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건은 총 9천91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사건은 총 6천998건으로 접수건 대비 처리비율은 70.6%를 기록하는 등 전년에 기록한 65.9%에 비해 4.7%p 상승했다.

 

사건 처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처리기간은 단축돼 심판청구 1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179일로, 전년도 192일에 비해 줄었으며 올 연말 집계시 이같은 처리일수는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의 경우 11월 현재 24.5%를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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