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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인용률 24.1% 소폭 올라

2년 연속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평균처리일 175일로 前年比10일 단축

올 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사건 처리결과 인용률이 전년보다 1.9%p 상승한 2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심판결정을 가늠하는 평균처리일수의 경우 1건당 평균 175일이 소요돼, 전년도 185일에 비해 10일가량 단축됐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집계한 2015년 심판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8천273건으로 전년이월된 사건 2천127건을 합하면 1만400건에 달했다.

 

2014년 1만877건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1만건 시대를 맞는 등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의 발걸음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8천177건의 심판청구건을 처리해 전체 사건대비 78.6%의 처리율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1.8%p 하락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고액 및 난이도가 높은 심판청구건이 늘어나는 등 심리기간이 보다 장기화되는 한편, 심판인력이 부족한 탓에 사건처리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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