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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조세심판원장 공석 장기화…정부 납세자권익 의식수준?

◇…지난 11일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의 명예퇴임 이후 조세심판원장 공백사태가 3주째를 맞고 있는 데 대해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심판원을 대하는 정부와 납세자간의 인식차가 생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조세불복 행정심 기관 가운데 납세자들로부터 최다·최대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은 두해 연속 심판청구 1만 건을 기록할 만큼 세금고충에 관해선 최고의 권익기구로 평가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

 

더욱이 조세제도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백기간이 거의 없음에도 납세자의 권익 즉, 납세자들의 애환과 설움을 달래주는 조세심판원 수장을 장기간 '방치' 해 두고 있는 상황은 총리실을 비롯한 국정 인사권자의 납세자권익에 대한 의식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납세자단체들의 주장.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핵심가치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결정 아니냐”고 반문한 뒤 “원장 공석사태로 인해 각 심판부에서 심의된 심판청구사건이 발송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심판원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인 것 같다”고 촌평.

 

국무총리실은 김 전 심판원장의 명퇴 이후 원활한 심판업무 집행을 위해 상임심판관 한 명을 심판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비상체제로 운영중이나, 책임 있는 심판업무를 위해서는 후임원장 부임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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