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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촛점]조세심판원, 심판부 소폭 개편…그 배경은?

김병규 상임심판관 3심판부로 이동…이상헌조사관 심판관 직무대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15일 김병규 상임심판관(고공단 나급)을 3심판부로 수평이동하는 한편, 이상헌 1조사관(과장급)을 4심판부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배치하는 등 심판부 소폭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심판부 개편은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의 내부승진과 함께 지난 연말 강민수 전 상임심판관의 국세청 복귀로 인해 2석의 상임심판관 직위가 공석에 있는 등 심판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심판부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말 국무총리실로 복귀한 엄선근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은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소액 및 관세 등을 심리하는 5심판부의 상임심판관은 여전히 공석중인 상황으로, 심판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김병규 상임심판관이 3심판부와 소액심판을 겸임하게 되며, 안세준 상임심판관은 2심판부와 관세 분야 심판청구를 심리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를 전담하는 6심판부의 경우 진명기 상임심판관이 주심으로 있는 가운데, 권진하 상임심판관이 부심으로 참여하게 된다.

 

행정실장 경력을 갖춘 이상헌 상임심판관(직무대리)은 4심판부 주심과 함께 3심판부 및 5심판부 관세분야 심판청구에서 부심으로 참여한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부 재편은 상임심판관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심판업무를 위한 것으로, 이른 시일내 상임심판관 2명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짓고, 대대적인 원내 직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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