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도전이 끝내 무산되자 세정가에서는 ‘애석하다’는 반응과 함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였던 만큼 차라리 잘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심판원장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1차- '취업제한, 2차- '보류', 3차-'취업불가’로 최종 결정했으며, 그 배경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와 김 전 원장이 심판원장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2000년 국세청 1급청인 서울국세청 김성호 청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직 제의에도 격에 안맡는다는 취지로 고사했던 일을 상기하며 “독립 기관장출신이 회장도 아닌 전무직에 내정된데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세심판원장이 갖는 위상을 강조.

일각에선 이번 김 전 원장의 은행연함회 전무이사직 취업행보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한 것으로 봤는데 단순히 ‘관피아’ 또는 ‘낙하산’으로 치부된데 대해 애석함을 표출.

한 세정가 인사는 “김 전 심판원장의 경우 2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승진인사와 역대 최다 비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며 “직전 원장으로서 심판원에 나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심판원장이 퇴직 직후 개업한 것과 조세파트를 떠나 있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전관예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

역대 조세심판원장 가운데 두 명의 심판원장이 세무회계사무소 문패를 내걸고 영업 중인데,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과 더해져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