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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권진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30일 명예퇴직

1상임심판관에 최근 복귀한 엄선근 심판관 유력…고공단 승진인사 6월초

권진하<사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30일 명예퇴직한다.
 
지난 2012년 10월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3년 7개월간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세금쟁점을 합리적으로 조정·결정해 온 노련한 조세심판관의 공직 퇴임이다.

 

권 상임심판관은 세무공직자로서는 흔치않게 다양한 정부 부처 경험을 가진 이로, 춘천 제일고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교 이후 독학 법학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행정고시(32회)를 패스할 만큼 의지력이 남다른 인물.

 

사무관 임용 직후 첫 공직생활은 문화부에서 시작했으나, 국세청으로 건너와 일선세무서 과장과 국세청 감사관실 등 국세행정 현장경험을 익혔으며, 재경부 전출 이후에는 부동산보유세개편실무추진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국무조정실(파견)에서 근무했다.

 

국세청으로 복귀이후에는 서울청 법무담당관실 1과장 재직 후 다시금 재경부·국세청 교류인사를 통해 舊 국세심판원 조사관으로 전입한 이래, 조사관 시절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에 이어 고공단인 상임심판관까지 오르는 등 행정고시 출신임에도 순탄하게 성취한 사례를 찾기 힘들만큼 노력파로 잘 알려졌다.

 

4년여에 가까운 상임심판관 재직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억울한 세금부과에 대한 아픔을 다독이는 등 상임심판관의 또 다른 전형을 이뤘다는 평가를 세무대리업계에서 받고 있다.

 

권 상임심판관은 명예퇴직 이후 잠시의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금 제2의 인생활로를 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상임심판관의 퇴직에 따라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은 최근 복귀한 엄선근 상임심판관이 맡게 될 예정이며, 고공단 명퇴에 따른 후속 승진인사는 6월 초순 단행될 전망이다.

 

[프로필]권진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61년생 ▷경북 문경 ▷춘천제일고 ▷법학사 ▷행시 32회 ▷문화부 생활문화국 ▷국세청<남부산·동수원세무서> ▷재경부 부동산보유세개편실무추진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국무조정실<파견> ▷서울청 법무1과장 ▷국세심판원 조사관 ▷조세심판원 조사관·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명예퇴직<2016.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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