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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삼면경

조세심판원, 원장 취임후 첫 인사…'업무성과 우선'

◇…조세심판원이 지난 22일자로 3명의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원내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등 지난 2월 심화석 원장 취임 이후 국장급부터 사무관까지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금번 인사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현 보직 1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에 포함한 가운데, 상반기 업무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등에서 보다 유리한 보직부서에 배치.

 

상임심판관 전보인사와 관련해 올초 국세청에서 전입한 엄선근 상임심판관과 고광효 상임심판관은 현 심판부에 머무른 반면, 김병규 상임심판관이 2심판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고공단 승진한 이상헌 상임심판관 또한 3심판부로 자리를 이동.

 

2심판부를 이끌던 안세준 상임심판관의 경우 금번 전보인사에서 4심판부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고참급 국장이 선순위 심판부를 맡아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소 의아한 자리이동이나, 국세청과의 고공단 교류인사에 대비했다는 후문.

 

한편, 금번 심판원 원내 전보인사 이후 4심판부 9조사관과 6심판부 13조사관 등 과장급 2석이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조만간 과장급 직위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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